[설익은 정책에 멍드는 공교육] 고교서 적성 찾고 무전공 입학?… 정책 상충에 교육현장 혼란

오락가락 설익은 교육정책, 멍드는 지역 공교육
⑤ 중·고등교육 연계성 없이 흐름 뚝…어지러운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진로 선택권 확보’에 큰 의미 뒀지만
대학 무학과와 취지 상충돼 현장 혼란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고교학점제가 내년 본격 시행되지만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은 물론 ‘대학 무학과’ 정책과도 상충돼 중등, 고등교육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학생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점 이수를 위한 과목 선택에 자율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정책 준비과정에서부터 수요에 따른 과목 편성은 교사 다과목지도가 불가피하고, 교육인프라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교육 격차가 우려 돼 왔다.

이렇듯 해결할 과제는 산적한데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학교 확대 등의 대안만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은 실질적 자원 부족 상태에서 구체화된 시스템이나 모델 없이 대입 됐을 때 중하위권 학생에겐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교사 업무 과중 부담에 대한 보상체계 등 지원 개편과 더불어 교육청 차원의 자원 발굴, 매칭 플랫폼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풀어야 할 매듭은 이 뿐만이 아니다.

고교 교육과정 전체에 큰 변화가 될 고교학점제는 본보가 6편에서 다룰 ‘2028 대입개편안’과도 부딪힌다. 수능이 통합과목 응시로 변경되며 학생들은 수능을 위한 일반 통합 과목만을 선택해 수강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과목 선택성을 확대하겠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벗어나 사실상 명맥만 유지될 수도 있다.

앞서 4편에서 다룬 대학 ‘무학과·무전공 선발’과도 고교학점제는 상충된다.

‘진로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큰 고교학점제는 ‘융합형 인재 양성 취지’의 대학 무전공과 만났을 땐 부질없어진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각자 적성과 진로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과정을 거치고도 대학 입학 후엔 전공의 적합성은 중요치 않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말장난 같은 제도 간 충돌에 교육 현장,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 교수는 "하나의 길로 나가야 하는 정책들에 관련성은 없이 엇박자만 나는 상황"이라며 "무전공 확대 선발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은 세분화된 전공 역량보다도 공통 과목 보편 역량 강화에 중심을 둬 진로 탐색 과목은 두 세 개 정도로만 편성하는 틀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도균 교육부 학교교수학습 혁신과 교육과정 개정지원팀 연구원은 "고교학점제 체계는 수요를 반영한 최대한의 선택과목 개설이 각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보완 차원에서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속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기에 각 시·도별 고교학점제에 대한 협의와 고민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조정민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