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에 멍드는 공교육] 1년 앞둔 ‘유보통합’ 기본방향도 아직

[오락가락 설익은 교육정책, 멍드는 지역 공교육] ③ 등 떠밀려 군불만 때는 ‘유보통합’
지난해 12월 발표 예정이던 교육부 ‘유보통합 기본 시안’ 감감무소식
주무부처 통합 위한 법적 재정비·이관 매뉴얼 없어… 지역 교육청 ‘혼란’

시내 한 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유아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졸속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차원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지역 교육청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와 함께 강조한 저출산 대책의 연계 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통합교육의 일환이다.

최종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기본 시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해가 바뀌고 두 달 째 접어든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교사 처우 개선, 자격 문제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 편차 문제 등 과제가 많아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방식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공모 또한 마찬가지다. 각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이 이뤄질 예정인데 선정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기본적인 안내조차 없다. 모델학교 선정조차 불투명한 상황 속 내년 유보통합이 제대로 추진될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된 주무부처를 단일 기관으로의 통합이 관건이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개정됐지만 현행법 체계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서로 다른 법령체계에서 운영돼왔기에 법적 재정비가 최우선돼야 한다.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나 어린이집은 불가능하다. 기존 현행법에 끼워 맞춰 공언한 목표 시점을 쫓아 정책을 완성시키려다 보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교육청 내 유보통합 준비팀도 이관 매뉴얼이 없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유보통합 이관 준비팀은 조직·재정·보육시스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에 대한 실무 추진 협의 등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시도되는 정책인 만큼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각 시·도 교육청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올해 이관 준비팀을 신설했지만 현황 파악 수준에만 그칠 뿐 실질적인 업무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설명이나 시안도 없어 소문만 무성하다"며 "내달 모델학교 선정도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기본 방향이 되는 시안에도 검토, 보완 사항이 많아졌다"며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구상안이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