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재정 비상등] 지역 교육계 “학령인구 줄었다고 교육 예산 줄여선 안돼”

[역대급 세수 펑크 충청권 교육재정 위기]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시 ‘학령인구 비율’로 총액 통제… 교육재정 축소
전문가 “수요 특수성 미반영…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교원 증가추세”

왼쪽부터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한민국이 통일된다고 국방예산이 줄어드나요?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IMF 이후 최대 ‘세수 펑크’에 곳간을 털어 교육정책 추진하게 되자 지역 교육계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사업, 유보통합 추진 등 국가 시책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국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내국세의 약 20%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계는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이 내년에만 일회적으로 반짝 감소할 뿐 장기적으로는 늘어나 산정방식을 개편해 재원 배분에 균형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들은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이 아닌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각 지역 교육환경과 교육재정의 적정규모를 재산정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로운 개편식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산정할 경우, 학령인구 비율로 총액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교육재정 규모는 결국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 전문가들도 이는 지방교육재정 수요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관련 토론회서 "이월금, 불용액을 재정여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약사업,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전국단위 사업비 비중이 과다해 지방교육재정수요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학급, 교원 수는 증가추세라며 향후 학교신설 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유치원 1개원, 초등 6개교, 중등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0개 학교의 신설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개편될 경우 학교 신설 계획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

여기에 2025년 유보통합 전면 실시 계획에 따라 정부가 보육·유아교육 예산 등의 추가 소요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며 지역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유아부터 고등, 평생교육까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청 간 단기, 중·장기 재정로드맵을 협의해야 하는 이유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