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1인 시위

최근 5년 평균 보정률 11.9% 유지해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인 11.9%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과 관련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교육감은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인 11.9%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교육청을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하지만 지난 2월 확정된 올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11.9%)에 비해 2.8%로 곤두박질쳤다”고 개탄했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 등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이라며 “이번 대폭 삭감으로 인해 학교 신설과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