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재정 비상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000억 ‘싹둑’… 교육계획 수립 비상

[역대급 세수 펑크 충청권 교육재정 위기]
올해 세수추계 실패 영향으로 부족분 모아둔 기금서 써야하는 상황
내년도 충청권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악영향 커져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내년도 충청권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조 3000억원이 축소되며 학교교육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올해 역대급 세수 추계 실패로 당장의 부족분을 모아둔 기금에서 꺼내 써야 형국인데 내년도 교부금까지 줄며 국세 수입 증감에 민감한 지방 교육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6일 충청권 각 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교부금 결손액은 △대전 3309억원 △세종 1454억원 △충북 4513억원 △충남 5968억원에 이른다.

올해 결손액만 1조 5244억원에 달한다.

결손율은 14.35%로 동일했으나 학생 1인당 결손액은 충북이 가장 많은 250만원이었고, 충남 230만원, 세종 220만원, 대전 190만원 순이었다.

올해의 ‘재정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각 교육청은 적립 기금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5482억원 중 적게는 2000억원, 최대 절반 이상인 3000억원까지 끌어와 현재의 비상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당초 연말 불용예산 170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려 했으나 적립은 커녕 오히려 기금에서 끌어 써야 하는 실정이다.

세종시교육청도 ‘교육재정 슬림화’를 위해 직속기관 설립을 위한 곳간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손을 댔다.

충북도교육청 또한 올해 적립하기로 했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2224억원)과 적정학교 육성기금(108억원)을 불용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업의 불용처리와 집행 잔액 등으로 1300억원을 줄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800억원을 인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기금 9987억원 중 올해 전체 기금액의 33.6%에 달하는 336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내국세 수입 감소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9조 1368억원으로 전년(10조 4341억원) 대비 1조 2973억원↓(-12.5%) 감소했다.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학교운영비,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이 대폭 축소됐는데 올해 세수추계 실패에 이어 내년 세수 부족까지 지방교육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2023년도 보통교부금은 2조 2952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정교부금은 4073억원(-17.8%) 감소한 1조 8879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7751억원으로 전년(8857억원) 대비 1106억원(-12.5%) 감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감축될 교부금의 규모가 전년 예산(3조 1449억원)의 13.2% 수준에 달한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보통교부금은 4조 1083억원.

내년도 예정교부금은 3644억원(-8.9%) 감소한 3조 7439억원이다.

교부금 축소 비율이 충청권 중 가장 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경상사업비 20% 축소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사, 중복 사업은 폐지·통폐합 하는 등 뼈를 깎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