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재정 비상등] 지난해 남아돌았는데… ‘널뛰는 교부금’에 공교육 질 저하 우려

[역대급 세수 펑크 충청권 교육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널뛰기 시작
학교 운영비·교육사업 등에 즉각 영향
지난해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21조 급증
올해는 ‘결손’… 적립금 꺼내야 하는 형국
최악의 경우 빚내야 할 수 있어… 대책 必

2024년도 충청권 보통교부금 축소 현황 및 2023년도 충청권 교육청 교부금 예상 결손 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근 3년간 재정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며 공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둔화 추세와 정부 감세 기조, 불안정한 세수 추계 등 악조건이 계속되면 각 교육청은 최악의 경우 은행 빚까지 내야 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와 궤를 같이 하며 지자체 일반회계, 국가재정으로부터 각각 분리·독립된 개념으로 운영된다.

지방교육재정은 우리나라 세수 구조상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부족한 비용을 국가에서 교부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이다.

충남의 경우 전체 세입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85%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널을 뛰기 시작한다.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과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비,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 규모가 즉각 축소됐다.

그러다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지난해는 갑자기 교부금이 전년대비 무려 21조원 급증했다.

당시 전국 교육청은 갑작스런 교부금 증가에 남은 예산을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했고, 태블릿PC 등 선심성 퍼주기, 무분별한 기금 적립 등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널뛰기 교부금 지급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부풀려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청 곳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국민적 인식마저 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도리어 교부금 결손으로 과거 쌓아둔 적립금을 도로 꺼내 써야 하는 형국이다.

3년 연속 세수 오차율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

충청권 기금 적립액은 △대전 5482억원 △세종 4478억원 △충북 8429억원 △충남 9987억원이다.

결손액이 적립액보다 큰 경기, 서울, 경북 등에 비하면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세수 부족에 따라 교부금이 축소되거나 정부가 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시 언제 어떻게 바닥날지 모른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충청권 대부분 올해 교부금 결손으로 적립액 절반 가까이를 소진했다.

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내후년, 그 이후도 다시 감액정산이나 감액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지금 당장은 재정안정화 기금과 시설환경개선 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기금적립액이 소멸되면 과거처럼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교부금이 미래세대에게 올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