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인이 주목할 현안-충남] 국립의대 신설·이민관리청 유치 최우선 추진돼야

[충남도 10대 과제]
△국립의대 신설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 ‘충남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는 지난 2월 핵심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의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22대 총선을 앞둔 각 정당과 충남지역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청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도, 시·군과 협력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현안들이다.

이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이 꼽힌다.

충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 경북과 함께 국립의대가 없는 3곳 중 1곳으로,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전국 평균 의사 수가 2.6명인데 비해 충남의 활동 의사 수는 1.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예산과 태안, 청양, 당진, 계룡 등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1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매년 수백 만 명이 수도권 원정 진료를 다닐 수밖에 없어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몇몇 여·야 후보들도 총선 공약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적극적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충남도, 충남도의회, 예산군 등과 함께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정부에서 이민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충남·북과 부산,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전남 등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민청이 신설되면 수 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외국인 주민 거주 현황,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이민청의 충남 유치 당위성은 충분하다.

실제 충남지역 외국인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3만 6006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이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1위이다.

전체 인구수 대비 외국인 비율도 6.2%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천안·아산은 국토의 중심지로 경부고속선(KTX), 수서고속철도(SRT), 일반철도, 서울 지하철이 모두 운행해 교통 여건도 최고 수준이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된 만큼 이민청은 수도권 지역 외의 곳에 설립해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수차례 다른 지자체와의 샅바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밝힌 김태흠 지사의 민선 8기 ‘힘쎈충남’과 지역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이민청 천안· 아산 유치도 이뤄내야 한다.

또 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대통령의 SOC 공약이 국가 도로·철도 계획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 사회기반시설(SOC)인 철도는 철도 구축계획, 고속도로는 건설계획에 포함돼야 국비를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현재의 국가철도도로망 계획안은 2021년도에 계획이 이뤄진 탓에 그간 대선 공약이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올해 말~내년 초까지는 수정 계획을 통해 SOC 사업이 국가계획안에 조기 반영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이 다음 국가계획(2026년∼)에 담길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타 등으로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착수가 불가능, 대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에 머물러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정 과제에도 반영됐으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임기 내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이전 계획 수립·발표 등 후속 절차가 시급하다.

특히 충남은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후발주자인 만큼 1차 혁신도시 기관이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김태흠 지사가 제안한 이전기관 우선선택권 부여(드래프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 선포식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

베이밸리(아산만권)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지역과 경기도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할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가사업이다.

김태흠 지사의 1호 결재사항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주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산만권 충남·경기 8개 시군의 인구는 330만명, 기업 수는 23만개, 대학은 34곳이나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이들 지역의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1.3%나 차지하며 GRDP(지역내총생산)는 204조원에 달한다.

베이밸리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국가 경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R&D, 서비스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6개지구(14.87㎞)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현안이다.

▲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결의대회

이밖에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등도 여·야 관계없이 협력, 추진해야 할 중점 현안사업으로 꼽힌다.

지역 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 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 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 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당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석문) △금산 양수발전소 조속 건립 △부여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서천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조성 △청양 칠갑산 월드 힐링 빌리지 및 레이크힐 숲 테마파크 조성 △홍성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단지 육성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도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