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

사설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우암초등학교에 설치된 우암동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4.10  사진=연합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2대 총선이 숱한 과제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여야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쇄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선거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승자와 패자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마땅하다. 선거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의 골이 워낙 깊었던 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언제까지 대립과 반목을 일삼을 건가. 국민들이 더는 정치를 걱정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가 범죄 도피처가 돼선 곤란하다. 당선인이 재판 중에 있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 재판의 경우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다시는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위성정당은 말 그대로 정당이 의석수를 얻기 위해 급조한 정당이다. 심지어 위성정당에 현역의원을 꿔주는 행태까지 벌어졌다.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에서 앞 순위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가 없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려 180여 가지나 되는 특권을 누린다고 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긴다. 연간 세비가 1억5000만원을 넘는다.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이용은 기본이다. 거대정당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은 정치혐오를 낳기 마련이다.

현실 정치로 돌아오면 의대정원 증원문제가 대기하고 있다.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어느 곳에 살든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과일, 채소와 같은 신선식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 물가상승은 서민가계를 옥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22대 국회는 확 달라져야 한다. 총선 당선인들이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