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로 입증된 이민청 설립 최적지는 충남

사설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이나 입지적 접근의 우월성, 경제·교육적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충남 유치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 분석을 내놨다. 이민청을 도내에 유치하는데 긴요한 논리가 정립된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민청 입지에 지역균형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 여러 요소를 살펴보건대 충남은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가장 적지임에 틀림없다. 천안·아산은 사통팔달의 국토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다른 도시와의 접근이 쉽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근에 위치한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도 용이하다.

충남에 이민청이 들어서면 역차별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충남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된 것이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곳에 이민청이 있어야 민원인의 불편을 덜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충남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6000 여명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다. 충남은 충효의 도시로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외국인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선진 지역이다.

인구감소 위기와 산업 기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민청 설립을 반영했다. 국회에는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경기, 인천, 부산, 경북 등 여러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이민청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마다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다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충남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