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외국인 정책 총괄할 신설 '이민청'
연 3조원, 일자리 3000여명 효과 추산
전북·경북·부산 등 유치전 치열
충남은 외국인 주민 수, 교통 결점 앞세워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이 신설 예정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유치하려는 당위성은 ‘기관의 효율’이다.
이민 정책을 총괄할 기관인 만큼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많고 교통도 원활한 천안아산이 위치적으로 제격이라는 것이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민청은 정부가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이민을 활성화하고자 신설하려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현재 비자 발급은 법무부, 외국인노동자 관리는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으로 각 부처로 흩어진 이민자 관련 업무를 이민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이민청의 신설 규모는 1관·4국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 3조원과 일자리 3000여명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국 각 지자체는 이민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김태흠 충남지사의 기자회견으로 유치전을 공식화한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과 경북, 부산, 경기 안산, 경기 김포 등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법무부와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민청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부산시도 같은달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경북도 역시 지난 5일 ‘이민청(신설) 유치 전략수립 연구’ 용역보고회를 열며 가세했다.
전북은 협약, 경북은 소멸위험도, 부산은 국제관광 등을 내세워 이민청을 품으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이 내세우는 논리는 효율성이다.
국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인 만큼 이용자인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으면서, 전국 각 외국인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것은 충남 천안·아산이라는 것이다.
실제 충남의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11월 기준 13만 6006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 비수도권 중에선 1위다.
특히 전체 주민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같은기간 6.2%로 전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여기에 천안·아산은 경부고속선(KTX), 수서고속철도(SRT). 일반철도, 서울 지하철이 모두 운행하는 교통의 결점이다.
이같은 충남의 논리가 법무부 등 정부를 설득해 이민청이 천안아산에 자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민청 신설에 따른 도내 유동인구만 해도 한 해 수십만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미래 측면에서 충남이 제격이라는 우리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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