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계획
임차인 위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4.1.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고 파격적으로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다"면서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는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들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고 온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생활 경험을 통해 불편한 점을 잘 알고 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 보따리 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 "금년 중에 공공주택은 연내 14만호가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2만호 정도의 신규택지를 새롭게 찾아내겠다"면서 "특히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조정해서 약 3만호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금년 내 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