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정경계 포함 설특사 ‘980명’ 단행

윤석열 대통령 “민생 경제 주안점”
운전면허 행정 제재 45만여명 감면
의대 정원확대 등 의료개혁 의지도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들어 네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특사는 7일자로 시행되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는 물론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포함된다"고 밝힌 뒤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해 총 45만여명이 감면 조치 등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의사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게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를 의식한 듯 의대 증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