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500개 행정서류 디지털화…국민 편의 높일 것”

일곱번째 민생토론회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천명
게임 소액사기 근절 및 비대면 진료 제한 법 개정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또 국민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고민해온 디지털 정책에 대한 철학을 밝힌 것으로, 디지털 행정과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 과제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OECD에서 평가하는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개방성, 플랫폼, 국민 주도 등 총 6개 세부 분야별 점수를 봐도 모두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 차로 우리가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정부 구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워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좀 큰 기업은 이러한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도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 혁신을 일으켰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는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