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KRX 증권·파생 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유예 아닌 폐지 공식화는 처음 ‘이례적’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등 혁신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행을 유예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KRX)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도 처음인데 금투세 폐지 추진까지 공식화하면서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받고 있다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400만명을 돌파한 개인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기술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