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조속 처리를”

국무회의서 쟁점 법안 국회 처리 요청
“북한 도발 지속땐 몇 배로 응징할 것”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아 잠자고 있다"면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연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툥령은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작용 등을 우려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자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니라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 비란다"라고 국회를 향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들어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