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미사일 발사에 “더 큰 고통 깨닫게 될 것”

국무회의서 한미일 3국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강조
온라인 플랫폼 독점적 이윤 추구 행위 강력한 법으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이틀 연속 발사한 북한을 향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과정에서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면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우리 대응체계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하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