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증권시장 기회의 사다리 돼야”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
지난해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일관된 금융정책과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해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세 폐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를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되어 있다"면서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늘어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입장에 대출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다.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 국민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구독자 296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의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 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 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물은 뒤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