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도심 주택 공급 적극 추진”

윤 대통령 주택공급 점검회의 개최
“주택시장 정상화 지금이 골든타임”
통계 언급하며 주거 현실 진단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8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뉴빌리지 등 도심 주택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었다"면서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 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을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모를 악순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주거 현실을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려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면서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주택 공급, 세제, 금융 등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결과 안전 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 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나고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00% 가까이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