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정책 약발 받을까… 지역에선 의구심

준공후 미분양 세부담 경감… 1주택 특례도
지역 건설업계, 실질적 효과에 회의적 시각
“금리인하·대출한도 완화 우선돼야” 목소리

충청권 부동산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으로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에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기대감을 앞서고 있다.

수요자의 구매 여력을 만들어 줄 금리 대책 없이는 미분양 문제 해소와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건설계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내놨다.

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활력을 잃은 건설계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업계에서는 ‘악성 제고’로 불리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물 해소에 앞장서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책안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사업자·구입자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에는 임대주택 활용을 통한 원시취득세 감면기회를 마련했으며 수요자에게는 주택 산정 제외를 통한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LH 공공매입 △공공임대참여 사업자 지분 조기매각 허용 등도 추진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규제완화·세제혜택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한다지만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지역에서 ‘악성제고’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매물에 대한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 순 없다는 것이다.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까지 난 곳은 악성 현장이라고 봐야 한다”며 “투자자도 돈을 더 주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분양을 받는 것이지 세제혜택이 있다고 뛰어들긴 쉽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미분양 문제 해결과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선 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됐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선 그런 것보다는 금리인하와 대출한도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대출 정책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금리 정책만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유석 한국과학기술대 부동산금융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악성제고라 표현되는 준공 후 미분양 소비자의 심리가 따라가진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세제를 깎는 것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제도들이 쌓인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란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금리인하, 대출규제 완화 등이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시장의 가수요를 이끌어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금리 및 대출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