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행하는 정치권… 비례대표 확대 움직임

국민 80% "확대방안 부정적 입장"
51%"본질 벗어나 축소·폐지해야"
국회 정개특위 당리당략에만 치중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심과 어긋난 정략적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올 4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다 선거구 획정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0월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21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 다시 연장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특히 비례대표 제도 개선을 놓고 비례대표 취지와 본질에 걸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정당간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한국정치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2%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소수 정당의 의석 부여와 전문성·약자 배려라는 본질적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 소속 정당을 위한 ‘투사(鬪士)’ 양성으로 변질, 폐지(27.1%)하거나 축소(24.0%)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8%에 그쳤고, 지역구와 동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5.9%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학·법학 전공자에 국한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7%가 비례대표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이를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 참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위원장은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편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민심은 외면한 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내세워 국민 여론과 어긋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배경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앞세우는 것은 정략적 행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당리당략과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