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 항우연 연구기능 주목

사설

우주항공청 신설 개요. 연합뉴스 제공.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마침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과방위는 어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5∼6월께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관련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되는 등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다.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여론에 국회 과방위 내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쟁점 사안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우주항공분야의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대전에 입지하길 바랐으나 무산된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위상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공장이 있는 사천시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기존 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산업은 3각 체제다.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이 바로 그것이다. 대전엔 우주항공 기업과 인력이 몰려 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의 적지로 꼽혀왔다. 대전이 연구기능을 주도할 수 있게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겠다. 일각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이전설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시로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두 기관의 본원 이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