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가조건에 ‘ICT 규제샌드박스’ 외면받아"

박완주 의원, 부가조건 완화 주장

박완주 의원[박완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 ICT 규제샌드박스’가 많은 부가조건으로 인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는 2023년 9월까지 총 21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89개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는 2020년 64건에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9월) 29건으로 매년 감소해 2년새 절반으로 줄었다. 사업자의 신규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 건수도 2020년 1268건에서 2021년 1198건, 2022년 694건으로 대폭 줄었다.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등 해당 제도가 외면받는 이유로는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많은 부가조건이 붙으면서 사업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얻는 대신 여러 조건들을 추가해 모든 부가조건을 따르면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업내용이 달라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면서 ICT 규제샌드박스 조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처럼 신사업 및 신기술 출시를 위한 제도이지만 정부가 많은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실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면서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이 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과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