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재정수지 구조 부실

전국 평균 절반 수준 0.83% 불과
지방세 수입비율 전국평균 밑돌아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의 통합재정 수지 구조가 부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계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청주시의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0.83%로 전국 평균 1.94%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순수 재정 수입에서 순수 재정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수치가 높을수록 재정 건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유동부채비율도 29.82%로 전국 평균 24.05%보다 높다.

재정 효율성 면에선 지방세 수입비율이 20.30%로 전국 평균 24.64%보다 낮다.

지방보조금 비율도 9.06%로 전국 평균 5.23%를 웃돌아 정부 예산 지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83.65%로 전국 평균 95.42%를 휠씬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또한 0.89%로 전국 평균 0.96%를 밑돌아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선 세수오차 비율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통합재정수지의 부실 구조로 인해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율)와 재정자주도(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는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의 재정자주도는 2019년 59.79%에서 2020년 50.48%로 하락한 데 이어 2021년 49.47%로 떨어졌다.

전체 재원 중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절반도 안된다는 말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2019년 33.26%에서 2020년 28.95%로 하락한 데 이어 2021년 26.47%까지 내려갔다.

전체 재원 중 자주적으로 벌어들이는 재원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시의 자체 세입 구조가 열악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기준 시의 세입 총계는 3조 4011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7002억원으로 20.59%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와 충북도에서 지원받는 교부세(16.57%)와 조정교부금(4.79%), 보조금(36.68%) 등이 전체 세입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처럼 시의 통합재정 운용이 정부와 충북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세입 증대 등 자체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