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결여’ 청주시 홈페이지 설문조사 논란

시민참여 저조… 여론 대표성 결여
실질적 정책 반영 위한 개선 필요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가 여론 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 대부분 저조한 시민 참여로 실용성이 미흡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각종 시책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시민참여 설문조사와 정책토론방 설문조사 등으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률이 저조 실제 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 기준으로 삼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3년간 시민참여를 통해 실시된 각종 정책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율을 보면, 지난해 12월 1~10일 10일동안 이뤄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설문조사’ 참여자는 39명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 6~20일 보름동안 실시된 ‘청주시 공공데이터 설문조사’ 참여자도 70명에 그쳤다.

‘2023 청년 희망날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엔 고작 15명이 참여했고, ‘청주시 문화유산 선호도 설문조사’엔 단 4명만 응답했다.

2022년 실시된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도 35명, ‘2022년 청주시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 참여자는 63명, ‘디지털 헤리티지 체험관 만족도 조사’ 참여자는 34명 등에 그치는 등 설문조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

2021년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시민만족도 조사’ 참여자가 126명, ‘청주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차여자는 138명 등에 불과했다.

2020년 역시 대부분 마찬가지여서 ‘학생 승마체험 만족도 조사’ 참여자는 104명, ‘민원인 호칭 설문조사’ 참여자는 115명 등에 머물렀다.

정책토론방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다.

‘2023년 청주 시민 여름 휴가지 선호도 조사’ 응답자는 49명,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홍보영상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는 11명,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정책 설문조사’ 참여자는 12명, ‘무인발급기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설문조사’ 참여자는 16명 등으로 설문조사 결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저조한 응답률로 각종 현안 정책이나 시민만족도에 대한 대표성있는 설문조사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시청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개선 등에 반영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설문조사 제도를 개선없이 수년째 지속 운영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민 여론 수렴과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선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여론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지역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들이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 명목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여론 반영을 위해선 다소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