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인이 주목할 현안-충북] ‘미완’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초당적 협력해야

[충북도 10대 과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미호강 준설
△국가하천 관리주체 변경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기관 유치
△충주댐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구축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 예타 면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미호강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물 확보

▲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협의회 회의.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4·10총선으로 충북지역 정치권이 재편됐다. 총선 주자들은 비록 승자와 패자로 갈렸지만 각자가 지역 일꾼을 자처했다는 점에서 원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충북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야할 책임을 안게 됐다.

충북도는 앞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현안사업 266건을 발굴해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다.

충북도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이다.

이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이 법 제정을 주도했던 충북도는 이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반대가 만만치 않자 ‘선(先) 제정 후(後) 개정’ 전략을 세워 수정안이 법안 발의 1년만인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도는 즉각 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해 올해 1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정안 마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특례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충북도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 심사 때 충북지역 의원 8명이 여야를 불문하고 당 지도부, 관련 상임위원회 등 설득에 전방위로 나선 바 있다.

미호강 준설과 국가하천 관리주체 변경도 지역 여야 정치권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다.

이 두 현안은 ‘오송참사’로 불리는 아픈 경험이 바탕이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경 인근 미호천교 가설공사현장 임시제방이 터져 강물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들이닥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참사 발생 후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벌인 결과 행정중심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등에서 총체적 부실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범람 원인을 60년간 준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했다. 어찌됐든 극한 강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하천 미호강 준설은 환경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하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 청주공항 전경.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도 빼놓을 수 없다.

충북도는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7차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지난달 자체적으로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청주공항 활성화의 기반은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라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369만 7000명(국내선 317만 4000명, 국제선 52만 3000명)이 이용해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두 달 동안 78만명(국내선 52만명, 국제선 26만명)으로 동일 기간 역대 최다 기록을 연속 경신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청주공항이 수요에 한참 뒤쳐진 모습을 보고 "활주로에 드러눕고 싶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제는 청주공항이 민군(民軍) 공용으로 운영되지만 토지 등 재산권과 관제권을 공군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남북 대치로 안보가 최우선인 국내사정상 군 당국의 적극적 협조가 없으면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은 고사하고 슬롯 확대, 활주로 포장 등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 충북도의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청주공항 활주로는 2개인데 1개는 군전용이고 나머지 1개를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F-35 40대를 운용중인 상황에서 군에서 오는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 도입, 이곳에 배치하기로 한 것도 풀어야할 문제 중 하나이다.

▲ 오송국가산업단지 전경.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의 충북혁신도시 유치는 지역 정치권 역량의 가늠자이다.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친 충북혁신도시는 가로 최대 4.2㎞, 세로 최대 2.2㎞의 6.9㎢ 면적이다. 도시 콘셉트는 태양광·에너지, 정보통신·과학기술, 교육·인재개발,공공서비스 등으로 특화한 친환경 녹색 치유도시다. 이곳에는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등 정부 소속기관 3개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원 등 준정부기관 4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기타 공공기관 4개 등 모두 11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수용계획인구는 3만 9400여명인데 지난달 현재 3만 1312명이다. 이 혁신도시에 1차 이전 때 시장형 공기업 배치가 전혀 없어 지역발전 견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현재 이곳은 충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군을 완벽히 형성하고 국립종합병원인 소방병원을 유치했다.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연령은 31.5세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충북도는 일찌감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접촉하는 등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32개 기관을 유치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이다.

정부는 그동안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이 끝나면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황이어서 이 기본계획의 공개는 여당의 총선 승패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충주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탄소중립산단 조성을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구축사업, 오창·오송 중심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글로벌 바이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캠퍼스타운(K-바이오스퀘어)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산림치유센터·치유체험장 등 지역특색을 살려 이용객 맞춤형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대청댐 용수와 지하수를 이용해 수원 다변화를 위한 미호강 수생태계 복원 물확보 사업 등도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