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불발땐 투쟁 불가피”

충북 민관정, 국회서 대규모 촉구집회
“내년 총선 응분책임 엄중히 묻겠다”

▲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충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가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충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여·야 간의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신속히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많은 면적의 국립공원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반면에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 왔다"면서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기는커녕 이중삼중의 각종규제와 열악한 교통접근성 등의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더 이상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개발정책이 수도권, 경부축, 해안권 위주로 이뤄져 나름의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이라는 각종 병폐현상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진즉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중부내륙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해 왔다"고 꼬집고 "지난해부터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운동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법안의 내용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정부조차 반대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어떠한 이유나 명분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가 연내제정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묻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의 최우선 처리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즉각 화답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충북과 강원 등 8개 시·도 28개 시·군·구가 해당하는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