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성화특별법 제정에 힘 모아야

가덕도·대구경북신공항 등 특별법으로 육성 지원
지방공항간 경쟁력 약화 따른 활성화 퇴보 우려
공항 시설 확충·주변 연계발전 체계적 견인 필요

청주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 방지와 체계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주공항 육성 관련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공항이 이용객 급증과 국제선 확대 등에 따라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찾아가면서 충북지역은 물론 인접한 충청권 민·관·정의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신설 예정이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방공항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하고 있어 이에 맞설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공항시설 건설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 주변 주거·생활편익시설 조성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특별법 일부를 개정, 당초 10㎞로 제한됐던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해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지난해 4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통합신공항 주변 20㎞에 대한 각종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군공항특별법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해 광주군공항 이전과 기존 부지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률로 규정했다.

지난해말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되는 등 주요 지방공항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육성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반면 청주공항의 경우 관련 개별법에 의존해 시설 확충이나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아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주공항의 시설 확충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민생토론회를 위해 청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공항 수요 증가를 반영, 기반시설 확충을 약속한 만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공항 주변 경제권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계류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를 대체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민·관·정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청주공항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당과 후보들을 상대로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하반기 중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청주공항이 선거구에 포함된 김수민 국민의힘 청원선거구 후보도 ‘청주공항 경제권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총선 후보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은 물론 충청권 차원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