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확정, 관건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사설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6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2500명 증원안을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2000명 선으로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3058명에 묶여 있다. 국민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반기는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필수의료가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복지부는 지난 1일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10년 후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순 계산으로 10년 동안 매년 1500명씩 정원을 늘려야 충원이 가능하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입학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의료공백 해소가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관심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해소에 모아진다. 지방의 환자들이 의료시설이 나은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2021년 기준 치료가능 사망률(치료 시기를 놓쳐 조기에 사망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은 전국 평균 43.7명이다. 하지만 서울은 38.56명, 대전 39.21명, 강원은 49.61명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꽤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그러려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끔 의료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협은 이날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자칫 정부와 의사단체의 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