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환자 곁 떠난 의료진 돌아와달라”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집중 발언
의료공백 사태 관련 입장 설명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정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당부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부분을 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비판, 정부입장 설명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전제한 뒤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전공의 반발에 이어 교수들과 개원의까지 동참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강조하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저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선거 때부터 약속드렸다"면서 "또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의료 현실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정부의 정책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관련 의사 단체들과 꾸준히 논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계속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 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