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北정권 비이성적… 안보위협 대비 더 촘촘히”

총선 앞두고 사회 교란·심리전 경계 당부
무기거래·국제법·안보리 결의 무시 지적
“안보 위기 시 민관군경 협력 대비 강화 必”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진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물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박았다"면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사회 교란 및 심리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해서는 대비태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와 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해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