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공략’ 공약공세 펼치더니 지역 공약 완료율 절반 불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조사무엘 수습기자] 역대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캐스트보터’인 충청의 표심을 저격하기 위한 공약 공세를 펼쳤지만, 이행되지 않은 공약에 공허함만 남고 있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보면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총 17개 시도의 지역별 공약 완료율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공약완료율이 66.8%로 가장 높았고, 충남은 58.3%로 전체 지역 중 3번째로 높았다.

그 외 대전은 53.5%로 8위, 충북 46.93%로 12위, 세종은 제주와 함께 45.6%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약속했던 공약들 가운데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들도 다수 있었다.

대전의 경우 △공공기관 지역화폐 의무사용 △용운 용방마을~판암 대암초교 도로개설 등 4개 공약이 보류됐고, △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개최 추진 △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공공복지 임대주택 건설 공약 등 4개 공약이 폐기됐다.

충남의 경우 △ 남부종합터미널 건립 추진 △ 지역상생 금강하구 블루뉴딜 조성 등 12개 공약이 보류됐고, △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공약이 폐기됐다.

대선 공약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대 대선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하며 충청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대전은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시’ △세종은 ‘대한민국 미래전략도시·행정수도 세종완성’ △충남은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구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 실상은 지역공약에 대한 이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임기 종료까지 지연됐다.

그 외에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장을 내세웠지만, 국가계획 신규 사업에서 모두 제외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제시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 완성까지 속도감이 더딘 모습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규칙안이 지난해 10월 통과됐지만, 건립위원회 구성 등 현재까지 진척이 없어 완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세종의사당과 연관성이 밀접한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공약 역시 진척이 더딘 모습이다.

반면 영·호남지역 현안들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 특별법들이 통과돼 사업 진행에 속력이 붙었다.

21대 국회에선 13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2조 6000억원 규모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간 법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반면 충청권 핵심 현안은 예타에 발목이 잡혀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532억원 규모의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훨씬 적은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재추진 중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역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 걸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사 예타를 통과한다 해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 토지 보상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기존 목표였던 2028년보다 사업이 대폭 지연될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심건 기자·조사무엘 수습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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