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전국 하위권’

제21대 46.93%… 16개 권역 11위
입법없고 재정확보 안된 공약 수두룩
박덕흠 의원 이행 평가서 제출 안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지역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비례대표와 공석 선거구, 답변 미응답자를 제외한 전국 22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은 전국 평균 51.83%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충북지역의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을 제외한 7명의 국회의원 평균 공약이행률은 46.93%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미이행 공약은 ‘추진중’이 33.96%, ‘보류’가 5.42%. ‘폐기’가 0.24%, ‘기타’ 13.44% 등이다.

전국별로는 광주(66.86%)와 인천지역(63.43%), 충남지역(58.33%)의 이행률이 높은 반면 충북지역을 비롯해 부산지역(45.20%), 강원지역(44.74%), 경남지역(45.84%), 세종·제주지역(45.61%)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미이행 공약을 보면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국제안전도시 청주 건설 △강내·옥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유치 △내수·북이·북오창 도심항공교통(UAM) 특화단지 조성 △미호천·석화천 복합신도시 조성 △청주 주중동 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도심 클린로드 구축 확대 추진 등이 보류공약으로 분류됐다.

또 △청주 오창주민문화센터 건립 △청주 율량동 보건지소 설립 △오래된 주거지역·주택정비사업 추진 △청주공항 검역소 거점검역소 승격 △충주앙성온천 전천후 광장 조성 △관광형 스포츠체험장 조성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충주신도시~갈동 도로 개설△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영구임대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한국체대 진천캠퍼스 조성 등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밖에 △한국폴리텍대학 진천캠퍼스 조성 △진천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조성 △음성 삼성하이패스IC~감곡IC 연결 고속도로 개선 △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관 건립 △ 초중일반산단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민군 복합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공약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 활동이 미흡한 데다, 공약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제대로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미이행 공약 가운데 관련 입법활동 내역이 없는 공약은 20.77%, 재정 내역이 없는 공약은 28.30%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사실상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란 지적이다.

실천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 공약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구체적 보완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입법활동이나 재정 확보 방안도 부실한 데다 국회 내부는 물론 소속 정당과 협력 관계가 미흡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