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이익 남김없이 박탈"

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현장 간담회 참석
악질 범죄 근절·실질적인 피해 구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철저한 세무조사와 국고 환수를 당부하고 있다. 2023.1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악질 범죄 근절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으며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