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현장 목소리 바탕 정책 추진 힘 쏟아야”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서 ‘민생’ 재차 강조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통신비 완화 언급
공매도 금지 입장 고수 “시장 공정성 해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면서 "대구 칠성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들의 얘기들도 잘 들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도 들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면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에 화답한 한국노총과 관련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고 순방 기간 각 부처가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