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철회·소상공인 이자 지원… 정부, 금융부담 완화 방점

관계부처 합동 금융정책안 발표
금융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방침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늘리고
빚 잘 갚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금융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서민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에 대한 지원으로 고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내놨다.

해당 방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철폐하고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해 거래 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 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하는 등 소액 주주 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배당절차 개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이어 고금리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공식화됐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을 기준으로는 내달부터 187만여명을 대상으로 총 1조 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또 2금융권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이자 부담 감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보증프로그램이 시행 중인데,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에 대해선 연체 금액 전액 상환 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실시해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을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해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의 한 경제계 인사는 “투자 관련 정책은 사실상 코스피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은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된 만큼 환영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