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보 및 행정수도 완성 역행 등 부정 전망도 걸림돌로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속보>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충청권 내 반발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4월 22일자 1면·28일자 1면· 5월 16일자 3면 보도>
특히 해수부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거리가 있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지역 정치권 등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이에 해수부는 내부적으로 추진단 구성과 절차 검토에 나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전 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며 "인력 확보와 관계부처 협의 등 초기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과거 부처 이전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은 그 취지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취지에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 효율성과 공간 연계성을 해치는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유출까지 더해지면 행정수도 완성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내려오지 않은 미정 기관들에 대한 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아래 핵심 부처를 특정 지역 산업 논리로 이전시키는 것은 균형발전 철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선대위에 다수 충청권 의원들이 중용됐지만, 해수부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거나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공천권을 의식한 침묵이라는 시각까지 더해지며 지역 민심의 신뢰도는 흔들리고 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전체 이전은 실익이 없다"며 "세종 본부 유지와 부산 정책집행기구 분산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나마 유일한 입장 표명이다.
이런 상황 속 지역에서는 과거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문제처럼 대체기관 유치와 기능 분산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실제 2020년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공식화하자 대전시는 정책 중심 기능이 빠져나간다며 전면 반발했고, 대체 기관 유치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이 확정됐다.
이들 기관은 단순 이전에 그치지 않고, 기상산업 허브 조성·산림자원 산업화·지식재산 전략 중심 등으로 도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전략적 대응이 일정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와 달리 이번 해수부 이전 논의에는 아직까지 충청권 전반의 공동 대응 전략이나 대체 수요 발굴 등 실질적인 후속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는다.
단편적인 성명과 반대 입장만으로는 공약 관철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수부 이전은 현실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정치 논리로 밀릴 수 있는 국면인 만큼, 이제는 충청권이 주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