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규모 2차 추경안 내달 본회의 통과 목표
1차와 달리 대규모…국고·전통상권 투입 전망
지역화폐·상권르네상스 맞물려 소상공인 기대↑
일각선 공감하나 장기 안정화 위해선 꼼꼼함必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청사진이 본격 시동을 건다.
먼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는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3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역경제 핵심 축인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하며 지역화폐 확대와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등 다각도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차 추경 당시 지역화폐 관련 국고지원은 4000억원에 그치면서 지방정부 발행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최소 수 조원 단위의 대폭 증액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경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와 전통상권 재생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소상공인 전반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와 맞물려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에도 재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존 상권 르네상스의 확대판으로 전통시장 뿐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자율상권구역 등으로의 확대 적용을 약속했다.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소상공인 직접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외 코로나 대출종합대책을 통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71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대책 단계적 마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2차 추경을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역화폐, 상권 르네상스 등 즉시효과형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장기 안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해 균형있는 회복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골목상권 기반을 단단히 할 기본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지역화폐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지자체에서 함께 앞장서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며 “발행규모 확대만큼 지자체의 협력을 함께 강조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