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온통대전 겪은 소상공인 보완 목소리
재정투입+지자체 매칭+적극행정 뒷받침돼야
체감도 낮은 상권 르네상스·대출 상환 문제도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첫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3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화폐 확대와 상권 르네상스 2.0 등 대선 공약이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상권 현장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가장 큰 관심은 지역화폐.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과거 대전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구 온통대전)처럼 지역 내 소비를 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었던 사례를 떠올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사용 방식, 예산 지속성, 지자체 협력 의지 등에 대한 보완 요구도 뒤따른다.
정부 재정 투입 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매칭 의지와 실행력이 더해져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발행량 확대만큼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상권 자체에 체류를 유도하는 구조까지 나아가는 지속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호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장은 “지난 대전 지역화폐처럼 불편 없이 사용되던 시절이 다시 오길 바란다”며 “특히 단순히 발행량을 늘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만들고 특정 계층이나 상권에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설계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권 르네상스 2.0 역시 사업 선정이 극히 제한적인 데다 선정되더라도 실질적 변화가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지적한다.
전국적으로 선정 대상이 소수에 그치다 보니 기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사업 기획에 있어 현장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구조이다 보니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실제 현장 상인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이 생기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경을 통한 자금 지원 외 문제로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대출 상환 부담이 꼽혔다.
고금리로 전환된 상황에서 일부 상인들은 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 자체가 막힌 경우도 적지 않다.
원금 유예나 금리 조정 같은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폐업 지원 역시 재기 지원 중심 구조 전환이 더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단순 현금 지원 보다는 공실 상가에 청년 창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와 저금리 자금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배종남 신중앙시장 상인회장은 “폐업 지원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폐업 전에 재기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더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