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0대 공약에 포함… 실현 가능성 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실 이전 이행 기대
충청권 협력·인프라 확충 성패 핵심 변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춘 이재명 정부 출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정권 교체는 단순한 권력이양을 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적 대전환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집권여당 국회 의석수라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다는 점이 인상 깊다. 막강한 국정과제 추진력을 의미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넘어선 압도적인 의석수(171석)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기타 범진보 정당까지 가세할 경우, 범진보 계열 전체의석수는 188석에 이른다.
입법부 내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정책 추진의 정치적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면적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이례적인 정치 지형이 형성된 셈이다. 향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비롯한 주요 국정 과제 추진 과정, 그 자체로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법적·정치적 제약에 부딪혀왔던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프로젝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이 같은 정치적 기반 위에서 한층 더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국회의 입법 동력이 일치하면서, 대통령 10대 공약 목록에 이름을 올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논의가 실현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국회 내 정치적 협력이 강화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특별법 입법, 국회 처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실 완전이전, 미이전 부처 추가 이전, 행정수도 기반시설 국축, 나아가 개헌까지 정치권 전반에서 본격적인 행정수도 세종완성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요구되는 대기업 유치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CTX 건설과 KTX 세종역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이들 사업은 세종시의 경제 기반 강화와 수도 기능 완성을 동시에 견인할 전략적 과제로 지목된다.
순탄한 추진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전,세종,충북, 충남 4개 시도 간 정무·정치적 협력공조 체계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 모두 집권여당과 당적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 속, 새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되는 재정 협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은 충청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연대 전략 없이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과 조직적 협조 체계가 가능해졌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수도 완성 프로젝트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새 정부 출범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중대 과제를 실현 가능한 현실로 끌어올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 모두 이전 정부들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