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청와대→세종시 이전 3단계 구상
청와대 재정비 후 세종 이전…이원 집무 체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관심…법적 쟁점 핵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구상과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둔 세종의사당 설치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용산 집무실을 임시 공간으로 활용한 뒤, 연내 청와대로 복귀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을 추진하는 3단계 구상을 알렸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은 개헌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야당과의 협치 등 고차원적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 난제로 꼽힌다. 정부는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용산은 임시 집무 공간으로 유지하고, 청와대는 역사성과 국민 기대를 반영해 보수 후 재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현재 청와대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으로, 하반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집무 체계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세종시 이전은 이후 본격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대통령이 세종에 주 1~2회 오가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의 ‘이원 집무 체제’ 시범 운영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인 만큼, 초당적 협력과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구상과 맞물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본격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총 5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공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설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국회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정부와 국회 간 사업 추진 절차가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규모로 조성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원 설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둔 전략적 기획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라는 험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단순한 법적 절차 외에도 대통령이 어디를 실질적 주거지이자 집무지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세종 제2 대통령 집무실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 한 주요인사는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향후 정치권 논의와 국민 여론의 향방이 행정수도 완성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