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파면] 의대증원·AIDT·늘봄학교… 尹정부 교육정책 타격

新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성 있어
내년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불확실
변화될 교육 정책 우려·기대감 ‘공존’

AI 디지털교과서(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김세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앞서 윤 정부에서는 교육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꼽으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은 ‘의대 정원 확대’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는 양상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새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재검토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사협회에선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일 성명을 통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는 내년 전면 도입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AIDT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일부 교과에 도입하고 내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해 교육자료로 격하되기도 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올해 시범 운영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내년 전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던 유보통합 문제도 실행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현재 유보통합 추진은 통합기관 명칭과 교사 자격 통합,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제 없이 추진돼왔던 늘봄학교와 글로컬대학 추진 등은 이후에도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글로컬대학을 10개 이내로 지정하고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 지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변화할 교육 정책에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대전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윤 정권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현장의 의견과 동떨어지고 졸속으로 진행 돼왔다”며 “이번 기회로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정책을 되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

김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