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행안부에 정원 산정방식 변경 요구
농산어촌 교육여건·도시 과밀학급 방치 우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행정안전부가 초·중등 교사 감축 규정을 입법예고하며 교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국가적 책무 회피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입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을 이유로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과교사 1300명과 중등 교과교사 1760명이 감축되는 규모다.
이에 교총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도 역행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전체(21만 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나 된다.
교총은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교원보다 기간제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지난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5.4%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했다.
교총은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