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소 같으면 연말특수를 누리며 새해를 준비해야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부를 향해 ‘살려달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등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겠지만 현재의 비상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속도다. 이미 많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지 짐작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는 무려 98만 6000여명으로 무려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다로 기록됐다.
폐업률 역시 9.0%로 2016년 이후 7년만에 전년대비 상승세로 전환됐다. 업종별로는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업 등이 폐업자가 많았다. 특히 폐업률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5.5%)와 일반사업자(8.7%)에 비해 영세한 간이사업자가 13.0%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자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다. 뜬금없는 비상계업 사태로 인한 사태 수습을 위한 환율 관리와 증시 밸류업 등 대외신인도 관리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더 없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다. 기존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이자 지원, 대출 상환 유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