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박근혜 탄핵 때 살펴보니
소비·고용·주택가격전망지수 하락
2017년 문재인 정권 당선 후 해소
정치리스크 경제 불안 재부각 경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2016년 국내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운 ‘박근혜 탄핵정국’은 충청권의 소비·고용을 흔들며 지역 경제의 위축을 야기했다.
13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논단 의혹이 제기된 2016년 말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정권의 출범이 결정된 이듬해 5월까지 소비·고용 분야의 충청권 경제지표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하락세를 보였다.
2016년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시작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구체화되고 탄핵정국에 접어들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친 영향이 경제지표로 나타나면서다.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고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제기되기 전까지 기준값(100)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탄핵정국에 들어서며 하락세로 전환, 탄핵안이 가결된 12월에는 89.7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지수는 대선국면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문재인 정권 출범이 확정된 이후 기대감이 반영돼 2017년 5월 107.8을 기록,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탄핵정국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지표와 주택가격전망지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우선 충청권 4개 시·도의 실업률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탄핵심판이 본격화된 2017년 2월 고점을 찍었다.
시도별로는 대전 4.5%, 세종 3.2%, 충북 3.9%, 충남 3.3% 등으로 국정농단 의혹제기 직후인 2016년 10월보다 1~1.5%p 상승한 수준을 보였다.
탄핵정국 이전 약 60~61% 수준이었던 4개 시도의 고용률도 2017년 1~2월 58%대로 떨어졌고,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회복국면을 맞이했다.
대전·세종·충남의 주택가격전망지수도 2016년 9월 기준 111로 집계돼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지만 탄핵정국의 여파로 2017년 2월 94까지 떨어졌다.
이후 같은 해 5월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이전 수준인 110대를 회복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탄핵리스크가 해소되며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인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계기로 탄핵정국이 되풀이되면서 다시 찾아온 정치리스크가 경제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경계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내수부진과 트럼프 2기출범 등 각종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권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 초에 공개될 주요 지표에는 탄핵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돼 나타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대한 제대로된 방향성을 보여줘야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