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효과 입장차… 저출산 대응사업 갈등 깊은 충북도-청주시

시, 자연증가 추세 속 시급성 떨어져
도, 효과 반감 우려… 적극 참여 희망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왼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오른쪽)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저출생 대응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는 배경에는 사업 효과 입장차라는 의견이 있다.

충북도는 도내 전체 인구의 절반인 청주시가 사업에 참여해야 가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명분 쌓기 입장인 반면, 청주시는 굳이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재정부담을 동반하는 충북도 주도의 사업에 무턱대고 참여할 수 없다는 실리 추구를 한다는 것이다.

7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8기 충북도의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8개 중 도내 11개 전 시·군 대상은 출산육아수당,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超) 다자녀 가정 지원 등 6개이다.

청주시는 이 중 절반인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超) 다자녀 가정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은 8개 군이, 맘(Mom) 편한 태교패키지 지원은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이 각각 대상이다.

충북도는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군에 최대 50%(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최소 30%(임산부 교통비 지원, 맘 편한 태교패키지 지원)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도 청주시가 저출생 대응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자연 인구증가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청주시의 인구수는 충북 전체(159만 1485명)의 53.6%에 달하는 85만 3187명이다. 2021년 1월(충북인구 159만 9658명)에는 84만 5710명으로 52.5%를 차지했다.

충북 전체 인구수가 주는 와중에도 청주시의 인구 그래프는 등록외국인 증가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실상 저출생 문제 압박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여유가 있는 처지인 것이다. 청주시 출생 신고 건수는 지난해 1∼7월 29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766건으로 138건이 줄었다.

청주시의 한 중간간부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역별로 인구 증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 등을 감안해 (충북도의 저출생 대응사업에) 참여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청주는 저출생 대응사업보다 시민편의 인프라 구축에 더 중심을 두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환 지사가 청주시가 충북도와 갈등을 빚는 양 ‘토론회를 하자’고 말한 것은 오히려 갈등을 만든 꼴"이라며 "충북도가 무엇을 하자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충북도는 청주시의 선별적 저출생 대응사업 참여를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청주시의 전격적인 참여가 효과 창출을 더 뚜렷하게 부각한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는 잇단 청주시의 사업 불참이 결혼지원금 500만원 지급 등 향후 다른 사업 시행 협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걱정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보편적 상식선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적 문제"라면서 "청주시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저출생 대응사업 중에 비예산 사업도 많은 만큼 앞으로 청주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