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답국회’ 원 구성 기싸움 언제까지?

법사위·운영위 구성 놓고 신경전 치열
與 “다수당 독재… 소수당에 굴복 강요”
野 “민주주의 원리 다수결… 결론 내야”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이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2024.6.3 [국회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인해 원 구성 협상이 ‘답 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시한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인 7일을 나흘 앞둔 3일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복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개원전부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같은 파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원만한 원 구성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남의 것을 다 빼앗아 혼자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이 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에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는 자세는 견제도 없이 국회를 자기들 의총장처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3선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제외하고 1차 상임위 배치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시한 내 처리를 위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은 하지만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배분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승래(대전 유성갑), 강훈식(충남 아산을),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 등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치를 마쳤다.

충청권에선 각각 재선의 강준현(세종시을) 의원과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국회 정무위와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로 낙점됐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