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개원 앞두고 원구성 기싸움 돌입

양당 원내대표 논의에도 합의점 못 찾아
野, 모든 상임위원장 확보 고려 ‘초강수’
與 “입법 독재 우려”… 법사위 사수 나서
국회법상 내달 7일까지 원구성 마쳐야
“쉬운 문제 아냐… 여야 대치 격화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국회의장 주최 오찬에서 여야 지도부와 건배하고 있다. 2024.5.2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22대 국회의원 임기시작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야당과 관례상 불가하다는 여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 되고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까지 마무리되면서 최근 여야의 원구성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원구성 협상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던진 상태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인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원구성 강행도 불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은 국회 관례라는 점과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야당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왔다며 이번에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을 야당이 민주당이 맡게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내줄 경우 ‘입법독재’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의힘은 또 운영위원장 역시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또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대치 상황을 형성하면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법 상 내달 7일까지는 원구성을 마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는 협상으로 쉽지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면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정국이 얼어붙을 경우 원구성 협상은 더 험란한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