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주도권 위한 초반 기싸움 치열… 조국당 등장에 정쟁 수렁 우려
野 채상병특검·한동훈특검 제출 ‘강수’… 與 ‘대통령 재의요구 강력 건의’ 맞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22대 국회의원 임기 첫 날부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보이면서 장기 대치국면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의석수를 압도하고 있는 야당은 초반부터 강경모드로 기선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막아낸 여당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야당에 기선제압 당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초반 기싸움에서 밀릴 경우 난항이 예상되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도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야당의 선명성 갱쟁에 따른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만큼 개원 초기부터 정국이 ‘급랭’해 22대 국회가 정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당론 채택했다.
채상병특검법안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이틀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개원 전부터 여당에 대한 강공을 예고했던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대여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인만큼 여당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 법안을 앞세워 공세에 나서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벌어질 기싸움이 일찌감치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발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당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공세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등을 활용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개원 전날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먼저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공세 속에서 입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재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개원 초기부터 수위높은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어 정국 급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등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는만큼 여야 모두 양보 없는 강대강 전략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