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예정… 다른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 나와
민생법안들 폐기 위기… 21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 기록 예상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번주 마지막 본회의 및 임기종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남을 전망이다.
여야가 장내외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28일 예정된 상황에서 또다른 쟁점법안 처리 시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치 정국에 밀려 장기간 표류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29일 21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사실상 임무를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공언해 왔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부결’을 예고하면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이 진행된다.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던 야당은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했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여당내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다.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여당이 반대한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재의결 조건을 충족하려면 17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도도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김웅, 안철수, 최재형, 유의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대치가 임기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되고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을 역사에 남기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부결과 폐기 등을 포함해 36%로, 직전까지 최악의 국회로 불렸던 20대 국회 37.9%보다도 처리율이 낮다. 19대 국회 45%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다.
임기 종료에 따라 줄폐기가 예정된 법안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도 포함됐다.
또 반도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