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시 민주 재의결 가능성
야권, 대규모 집회 장외투쟁 준비
국힘, 당내 이탈표 예방 단속 나서
“22대도 정치 양극단화 심화 우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며 여야가 이번주 다시 한 번 충돌할 전망이다.
지난 4년 내내 극한 대립을 보이며 평행선을 이어온 21대 국회는 마지막 임시회까지 장내·외에서 충돌하며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이 처리된 직후부터 여권에서 거론되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무회의가 열리는 21일로 유력시 되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데다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상황에 따라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상수’로 두고 28일 본회의 재의결을 벼르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야권은 대규모 집회와 농성 등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내 농성도 적극 검토하며 다각적인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원구성 상황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앞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등 특검법에 우호적인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더해도 180석에 불과해 국민의힘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 충족을 위해 낙천, 낙선, 불출마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맞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혹시 모들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채상병특검법을 놓고 싸우다 끝날 것"이라면서 "예상한대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재의결 표결을 추진하겠지만 의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공세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면 정치의 양 극단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